내연남에게 농약 마시게해 살해한 혐의 40대 여성 '무죄 판결'

1심·2심의 18년 징역 선고 뒤집고, 대법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죄...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정유경 기자l승인2015.05.27l수정2015.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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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이별을 선고한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취지로 하여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11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남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내연남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섞어서 마시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1심과 2심에서는 박씨가 내연남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내연남이 박씨 이름으로 사준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박씨가 재산 욕심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있던 병에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것,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농약을 마시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서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하고, "피해자는 평소 농사일을 했으므로 그라목손 농약의 색깔이나 냄새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독한 냄새가 나는 데다 친초록 색을 띠고 있는 그라목손 농약을 술로 착각하고 마신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셨다고 해도 소량을 마셨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마시기 어려울 정도인 100㏄를 마신다는 것은 일부러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독 이후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단 한 번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경제적인 이유 역시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박씨의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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