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정유경 기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정의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어,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받았다.

이날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선고 직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재판관들이 스스로의 헌법적 가치를 판결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