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정유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2조 합헌 판결로 궁지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을 피하기 위해 총력 투쟁선언을 하고, 또한 법외노조로 판결되지 않도록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4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억지 판결”이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물어뜯는 괴물이 돼 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뒤에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이 있다"면서 "법리적인 공방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구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 공동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앞으로 '이미 설립된 노조를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만 이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9명의 해직교원을 가지고 나머지 6만명의 전교조 조합원도 법외노조원이 되게 하는 것은 법률상 과잉의 원칙에 해당 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 결정 내용의 심각성과 전교조 탄압 상황을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LO(국제노동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1일부터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각 지부와 지회, 분회 등을 통한 총회를 개최해 동료 교사들에게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 하는 등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