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최고위원 “메르스와 가뭄이 현안, 거부권 행사는 정쟁”... 이재오 최고위원 “청와대는 메르스와 가뭄 해결하고 할 말 해라”... 이재오 의원 “지금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겐 정쟁으로 비쳐질 것”

여권내 쓴소리로 알려진 이재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 이재오 최고위원(70. 서울 은평을)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만류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최고위원(70. 서울 은평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 시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린다”며 말물은 열고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지금 그것을 행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고 “청와대도 오늘 이후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그만두고 메르스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르스부터 해결한 후에 하라”고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이재오 의원 특유의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오 의원은 우선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이 국민들 가슴을 옥죄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국력을 모아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고, 국민들도 이 와중에 정쟁이 살아나거나 당청 간이며 여야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침없이 이재오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오 의원은 이어 “그런데 법 해석상 양론이 존재하고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해석도 양론으로 존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유포되고 있다”며 “지금 그것을 행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시점에 대해 못 박았다.

이재오 의원은 나아가 “청와대가 시급한 국정(메르스 퇴치)은 뒤로 두고 정쟁을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며 “거부권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재오 의원은 또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의 실익도, 명분도 없다”며 “물론 전혀 다른 견해도 있지만 지금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무슨 국정의 발목을 잡겠나”라고 반문하고 “지금의 민심은 메르스 완전 퇴치와 가뭄 극복에 있다”고 지적하고 “거듭 말씀드린다. 거부권 행사는 거두어주시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회 여당 내부에서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비상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때 의총에서 당청관계를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야권의 강한 반발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더라도 차라리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도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할 수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배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헌법 위배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겠다”며 “(폐기)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새누리당 내부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서는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당정간에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만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자동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대야 실무를 이끌어왔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 또한 좁아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