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사업'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차이로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3조6127억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은 52.2%에 불과했다. 다른 도로의 수요 예측량 대비 실적도 ▲천안-논산 고속도로 58.86% ▲대구-부산 고속도로 55.54% ▲부산-울산 고속도로 50.48% ▲용인-서울 고속도로 74.3% ▲서울-춘천 고속도로 76.9% ▲인천대교 70.63%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72.91% 등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실적이 예측치를 웃돈 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106.92%였다.
이같은 실제 이용실적이 예측치를 밑도는 바람에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인천공항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8936억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세금 지원 규모는 ▲천안-논산 고속도로(2005~2014년) 4417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2008~2014년) 4611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2009~2014년) 1514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2010~2014년) 1852억원 ▲서울-춘천 고속도로(2009~2014년) 477억원 ▲용인-서울 고속도로는(2010~2014년) 47억4000만원 ▲인천대교(2011~2014년) 36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조사기관은 2007~2014년 2조9815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입은 2387억원으로 예상치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국민 세금 1조3777억원이 부어졌다.
김의원은 "예측치 대비 실적치가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80%선에는 근접해야 한다"며 "조사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최소수입운영보장제가 폐지됐으나 보장기간 까지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조원의 세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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