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웃음’의 의미

이재용 선고, 해석은 가지각색 이수철 기자l승인2018.02.05l수정2018.0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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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재용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웃음 지었다. 이재용 선고 결과에 일희일비가 교차됐다. 특히 이재용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계와 민주당은 전혀 반응으로 서로 다른 해석과 다른 의견을 표현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이재용 선고 결과에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재계는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했기에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 사진 :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왔다.

법원에서 이재용 선고가 끝난 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미리 예상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재용 선고 결과를 보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정도로 빨리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요즘에 반기업 여론의 파장이 크게 확산되면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다.

작년 1심 선고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 실형이 선고되자 아무런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던 경제단체들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에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 삼성의 대외 신인가 회복되었고, 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자료를 이재용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배상근 전무는 법원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이재용의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나 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재용 선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식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이재용 선고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국민들에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이재용 선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이재용 선고를 기점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이재용 선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여러 언론인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다며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일관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특검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과 국내의 정치인들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불만을 이야기하면서도 순종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있어 말이 많은 정치인들도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이재용 선고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이재용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삼성전자 측에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2심 이재용 선고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0차 독대’ 존재, 묵시적 부정한 청탁, 최씨 딸 정유라에게 마필을 지원한 부분,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등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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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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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2018-02-05 17:09:34

    정형식판사는 3대는 배터져라 먹고 살겠구만...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다 판사새.끼야
    너를 두눈뜨고 지켜볼끼다.신고 | 삭제

    • 이명희 2018-02-05 17:04:18

      산은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다 당가르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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