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특히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국정감사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송출하면서 “노동자의 사고조사 참여는 노사민정위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합의 후 2년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시점까지), 미추진 이유를 밝히라”고,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김태곤 원장에게 따져 묻고, “안전관리원이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를 작업절차 미준수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D/B 자료1

심상정 의원의 이와 같은 질타는, 심상정 의원이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작업절차 미준수에 따른 사고는 24건인데 비해, 사용자의 책임이 큰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D/B 자료2

그러나, 이같은 안전관리원의 제출 자료와는 달리 심상정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 2월 용산구 원효로 소재 KT 재건축 사옥 현장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와이어 안전율 서류세탁 건은 20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하면서“보고서에 명백한 장비결함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안전관리원 보고서에는‘작업절차 미준수’로 표기되어있다”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21년 3월 21일 의정부에서 설치작업 중 상부구조물이 전복된 사고내용을 살펴보니 안전관리원이 매뉴얼을 잘못 해석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안전관리원의 엉터리 해석에 근거해 설치 교육됐다면, 이 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안전관리원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엔 “노동자들은 사고조사위와 제작결함조사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노사민정위에서 합의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안전관리원이 업계이익에만 골몰하지 말고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하며, 2021년 노사민정TF(노동자단체+사업자단체+시민사회단체+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회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노사민정TF’에서 작성한 합의 내용을 1년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시점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이다.

국회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는 소형타워크레인 제조 및 판매, 임대업체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주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경 제조와 유통, 운영 과정에서 결함과 불량이 드러나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여대 전체에 대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공표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말소 대상 소형타워크레인 기종은 CCTL130-L43A(90대)와 CCTL140-43A(11대), FT-140L(19대)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31일자 공문을 통해 “이번 점검은 등록말소가 결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말소 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이 많은 상황하에서 조속히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해당 말소 대상 소형타워크레인 전체 120대 장비 가운데 24대가 동년동월 26일 기준으로 등록말소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2021년 소형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120대에 대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를 거쳐 2022년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하고, 일제점검에 돌입한 것이다.

소형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임대업체는 이와 같은 정부의 행정에 대해 ‘펄펄’ 뛰었다. 사유재산 보호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행정을 통해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소형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경영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 소재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에 종사하는 엘기업(대표 유태림)은 회사가 보유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행정상 ‘말소’ 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조치 대상 업체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인용)했으나, 지난 8월 25일 판결선고된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하고 말았다. 소형타워크레인 업계 입장에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가교기업 전용준 대표는 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국가 행정이 크게 간섭하여 피해는 준 경우”라면서 “소송 당사자였던 국토교통부가 소형·대형 타워크레인 구분 없이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형타워크레인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범위에서만 문제점을 돌출한 편향된 행정을 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용준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일부 언론매체와 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매우 불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소형타워크레인이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로 성토하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정된 법과 원칙대로 타워크레인 관련 행정을 펼쳐주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와 업계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전용준 대표는 끝으로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우리(소형타워크레인 업계)는 우리의 사유재산권 수호와 자유로운 경영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과 함께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소송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심상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8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전관리원에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낸 판결문 또한 수원시에 자료제공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노동자의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편법과 위법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심상정 의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5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원의 판단은 임대업체의 사유재산권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임을 법원이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의 돈벌이 보다는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트랜드를 임대업자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안전하지 못한 소형타워크레인을 하루 빨리 건설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소형타워크레인 퇴출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