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자신의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3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상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2014년 4만4705개로 해마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그동안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법상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대포통장 양도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됐다.
 
대포통장을 제공할 경우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1년동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자의 전체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에도 통장 양도 이력이 고객정보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신분증 분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