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무상급식 중단 논란, 이재명은 무상 산후조리원 시작

조희선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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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민이나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는 180도 다른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광폭 행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376억원(추정)이 투입된다. 한 해 평균 94억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를 차지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 배정된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통과 및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협의를 전제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현재 건립 중인 시립의료원,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시의 의료공공성 강화 핵심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 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시설을 임차해 먼저 활용하기로 했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한다. 성남시는 3개 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2018년부터 연간 2000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이들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또 다시 아이들의 밥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에 직결된다"며 "성남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는 '의료·교육·안전' 3대 영역 공공성강화로 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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