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득실득실한 성범죄 사건 이모저모

학교 안팎의 성범죄 사건들, 재발방지 대책은 정유경 기자l승인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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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 여학생들 추행한 7급 교육공무원

지난 3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로 광주의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7분께 북구 운암동 주택가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여중생 A(15)양을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음란 행위, 일명 '바바리맨' 행위를 벌였다.

경찰은 21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은 후 행방을 쫓았으며, 차량 블랙박스 등에 찍힌 정씨의 모습을 발견했으나, 골목이 어두웠던 탓에 그를 바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 씨는 또한 비슷한 장소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15분께 귀가중이던 여고생 B(17)양을 향해 자신의 하의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은 정씨의 동선을 토대로 잠복하다가 지난 25일 밤, 피해자들의 진술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그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정씨는 당시 범행에 대해 부인했으나, CCTV장면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난 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에서 7급 교육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여학생이 자주 나다니는 장소를 선택하여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범죄 재범률이 39%에 달한다는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은?

초·중·고교 1㎞ 이내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즉,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학교 정화구역 밖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소속 포항보호관찰소 한 직원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으며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우발적 성향이 일부 성범죄자에게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이 성범죄자의 위험 속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법원 판사의 재량 외에 성범죄자 거주지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결국  학생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느슨한 법과 감시망 속에 언제 닥칠 지 모를 성범죄 위험을 무릎쓰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한켠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혹시나 모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성범죄, 이제는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 학교 내에서는 일단 안전?

한편 교사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당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교원의 교직배제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될 경우,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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