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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유선 기자]귀신이 보인다는 거짓말로 현역 입대를 수차례 피하다 불구속 기소됐던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나 연기 사유가 더 이상 없자 그 이후에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했다.
이에 지난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료 당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의사는 김우주에 대해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 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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