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임씨' 징역 15년 선고 받아, 1심보다 높은 형량으로

의붓딸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숨진 딸의 친아버지도 4년 징역선고 정유경 기자l승인2015.05.21l수정2015.05.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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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하여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1심 형량(징역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친아버지 김모(39)씨가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는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씨는 2013년8월14일 오후 자신의 의붓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난 뒤 딸이 복통을 호소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해 재판으로 넘겨진 바 있다.

또한 임씨는 숨진 딸의 언니가 직접 동생을 폭행하고 죽인 것으로 허위 진술 하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에 충격을 안겼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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