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정유경 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올려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조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박윤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라고 밝히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조씨의 경우 모든 책임을 김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의 경우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단원고 재학생의 경계가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26일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 김씨가 단원고 교복을 입고 한 손에 어묵을 들고 다른 손으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했다. 어묵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