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메르스 사태 이렇게 해결해보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그만두고 메르스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공개할 것", "긴급현안질의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 정유경 기자l승인2015.06.02l수정2015.06.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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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정책의장이 연일 계속되는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강 정책의장은 “초기대응만 잘했다면 국민이 이리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나 관광의 무제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정책읮아은 “상황이 이러할진데 메르스 발생 12일 동안 아무런 발언조차 언급조차 안하는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메르스 사태를 말하면서 초기대응 미흡과 인터넷 괴담 차단만을 지적했다”면서 이를 두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신 강 정책의장은 새정치 민주연합당이 생각한 대책을 소개했다.

첫 번째 대책으로는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같은 것을 그만두고 메르스 대책에 총력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보“이미 3차 감염까지 확인된 마당에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등을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의장은 “사실은 경찰수사나 범죄수사도 초기에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거나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며 “지금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통해 해당 주민, 학교, 다중시설 관계자 등 주요 기관들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대책”일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에게 보고하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국회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현재 정부의 대책이 그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국회에 보고 되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정책의장은 “우선 보건당국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시간도 없다”며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책임은 반드시 이후에 묻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정 정책의장은 아울러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 되서 6월 국회 파행되면 이는 온전히 청와대 책임이라는 점”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거부권 행사가 어떨 때 쓰여져야 할지를 잘 알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역 사태에는 무관심하면서 국회 개정안에 거부 의사 밝혀 정쟁을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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