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국가위기단계 격상하라! 청와대는 메르스 콘트롤 타워 되어야 할 것

정유경 기자l승인2015.06.09l수정2015.06.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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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강기정 의원이 메르스 사태 관련하여 국가위기 단계를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메르스 사태 진작과 조만간에 이뤄질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박근혜 대통령 역할에 대해 고견을 올렸다.

9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정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질의에서 문형표 장관이 국가위기 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시키지 않는 이유로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 답한 것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 대처 실패가 드러났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가 메르스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이미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위기단계를 주의로 억지로 낮춰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이미지 계속 관리되는 것인지” 반문하며, “즉각 위기단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언론과 야당이 지금것 콘트롤 타워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두고 “결국 메르스 콘트롤타워가 어딘지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야당은 메르스 콘트롤타워는 결국 청와대여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야기의 주제를 다음주 14일부터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방문 일정으로 전환하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시기에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의제와 별도로 사드 한반도배치문제, 남중국의 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묻는 문제, TPP가입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 문제 하나하나는 국내외 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갈리고 있는 상황”에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어떤 합의 이뤄질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탄저균 유입문제와 한미FTA 체결시 약속했던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서 언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탄저균 유입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미국 측의 분명한 사과와 경위 설명,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불합리한 소파 개정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미FTA 체결 시 미국정부가 약속했던 전문직비자쿼터 만오천개 확보에 대해서 2년째 미국의회가 단절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전문비자쿼터 만오천개 확보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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