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유럽-미국의 정보공유 협정 무효 판결”

김한주 기자l승인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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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한주 기자]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기존 EU와 미국이 체결한 바 있는 정보공유 협정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시민들이 가지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대학생이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 의무화 등 일련의 정보공유 협정에 따른 행위들이 유럽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에서 페이스북 등 미국 發 인터넷 기업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기업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7월, 오스트리아의 한 단체는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 기업을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당시 아일랜드의 한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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