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대로한 투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1일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5일째 경기도 6개 도시 3만여 시민과 이재명 시장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한다”고 성토하고 “정부가 빼앗아간 4조7천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수원 염태영 시장과 화성 채인석 시장, 용인시장 정찬민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해,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염태영 수원시장(좌),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과 잘못된 정책의 시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식 5일째인 이날 이재명 시장의 기력이 다소 쇄진해 보인다.

이재명 시장은 5일간의 단식으로 인해 기력이 쇄진한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단식으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00만이 뽑은 시정책임자가 헌법이 인정하는 정부기구의 책임자가 단식을 하고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이 해외토픽에 나올 사태에서도 정부는 반성은커녕,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자기 세금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6곳 밖에 없다. 220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즉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정부 의도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자기 산하단체처럼 박정희 시대의 관선 자치단체장처럼 만들어왔다”면서 “이제 남아있는 경기도 6곳, 시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외에 해당지역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무려 일반회계 예산, 1년 살림의 10%가 넘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상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실체를 폭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좌), 염태영 수원시장(중우), 정찬민 용인시장(우)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개악'이라고 성토하고, 이에 경기도 소재 6개 도시 3만여 시민들은 이들 시장고 함께 폭우를 무릅쓰고 함께 호응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 원을 지금 즉시 돌려 달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7천억 원을 원상 복구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지됐으니까 덜 거지된 곳한테 같이 거지되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짓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의 재정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아있는 경기도 6개 시에서 5천억을 빼앗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갔던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다 망쳤던 4조7천억을 돌려줄 때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만들어내시라,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해 ‘콕’ 찍어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5일을 굶었지만 여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주는 시민들이 계셔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니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꿋꿋이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여러분께서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이 사태는 정부의 지방자치말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간 4조7천억 원을 되돌려 받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향후 국회차원의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함께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백혜련(경기 수원을), 김병관(성남 분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김병관(성남 분당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김진표(경기 수원무), 김민기(경기 용인을) 등 11명의 현역의원이 동참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밥은 굶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다.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 천끼, 만끼, 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면서 “여러분은 굶지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광장엔 집결한 경기도내 6개 도시 3만여 시민들은 소나기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우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향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6개 도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향후 공동대응에 대해 지금 당장 수립된 계획은 없지만, 참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공동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투쟁과 저항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철회되고 지방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개악’을 강행할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고강도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같은 성난 민심은 오는 2017년 대선에서 확연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지 지방재정 개편 차원만이 아닌 그간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세월호 관련 의혹을 비롯한 부당한 정책들 내지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등 중요현안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