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법' 국회 통과, 노인에 정서적 학대도 실형

조희선 기자l승인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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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도 실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폭언, 압력, 방임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일명 효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적시될 예정이다.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 압력, 방임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대부분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직계 비속을 포함한 가족에 의해 일어난다는 공식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법적으로 부모와 시부모에 '효도'를 강제하는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 행위 시 학대의 종류와 수준을 고려해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형량도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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