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7년 농업인 송년회’에서 초청을 받아 펼친 이날 강연에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국민 먹거리 주권의 중요성”과 “농업 주권을 수호해야할 정부의 역할과 농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송년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농업인들은 이재명 시장의 농본정책에 대해 크게 공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강연에 모인 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저는 농업이나 지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많은 편”이라면서 “여기엔 색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농업인들)이 왜 십년전 이십년 전 보다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까. 기술도 발달하고 자본도 늘어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왜 더 나빠질까 원인을 생각해봤다”면서 우리나라 영농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강연 첫머리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대기업 위주 정책의 폐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재벌과 노동의 함수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농업 정책에 대해 “산업도 그렇다. 농업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농업에도 관심이 있는 이유가 농업이 그냥 사라져도 되는 사양산업((斜陽産業:황혼에 해가 기울 듯 융성의 운명을 다한 산업)이 아니다”라면서 “농업은 극단적으로 국경이 폐쇄되었다고 생각해보시라. 어느날 식량이 ‘수출하지마 먹고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막았다 하면 80프로가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갑자기 땅 파면 농사가 지어지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래서 세계는 농업을 전략사업으로 보호해야 한다. 수입을 규제하는 건 잘 안된다. 예를 들어 공업 이런 서비스 이런 건 수출해야 되니까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불가피 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보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데 투자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지원도 좀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귀향할 수 있게도 해주는 거다”라면서 “두 번째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래를 하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 개발하는 대기업을 위해서 시장을 열잖는가? 그들이 큰 이익을 얻는 대신에 우리의 농업이나 취약산업을 열어 준다. 축산업 농업 열어주는데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에서 생기는 이익, 이것을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영역의 사람들에게 손해에 상응해서 얻어진 이익”이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익 부분은 나눠줘야 한다. 너는 재수없으니까 니가 손해 다 감수해라. 나는 재수 좋으니까 다 가져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건 공동체가 아니다”

이재명 시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FTA니 뭐니 해서 국경을 열어가지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부를 떼서 거래로 피해를 본 집단에게 다는 아니여도 일부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데 요(아주 작게)만큼 하는 척 하고 있을 거다. 무슨 기금 만들어서 하고 있다. 흉내도 아닌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된 대신에 LG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대신에 우리나라 농업을 열어줬다. 그러니 농업이 피해를 봤잖은가? 그러니 농업에 세금의 형태든 부담금의 형태든 (대기업 이익을) 떼서 농업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해 이날 참가한 농업인들의 커다란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농업은 (각국의) 전략산업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도 지원은 하는데 통계를 보면 농가 가구당 160만원인가 167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연간 700몇 십만원이고, 캐나다 이런데는 너무 많이 하니까 북유럽도 빼고 보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데 지원금은 10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다. 왜 지원하냐 농업축산업이 죽으면 안되니까. 죽으면 되살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지원을 우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냉장고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농업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덧붙여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지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있다. 수입농산물이 경쟁력이 없게 하는 거다. 제일 좋은 것은 친환경 농업, 유기농 이런 것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것이 뭐가 있나? 농산물을 수입해간다. 먹는 거. 왜그러냐면 거기는 하도 약을 많이 치고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농사를 짓는데 농약덩어리였다. 중국이 지금 그 양산이여서 우리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그러더라”면서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다 먹었다. 돈 없는 우리야 뭐 농약이 묻었던 그냥 우리 것 먹었지만 그때 당시 그랬기 때문에 경쟁력 갖는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농산물의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예를 들면 GMO 있잖은가? 진짜 먹기 싫은데 어떤 것이 GMO(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알 수가 없다. 복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것이 GMO다’라고 표시를 안하고 심지어 (GMO표시를) 하면 혼난다고 하던데 맞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원재료 표시하면 혼낸다 그래서 이거 웃긴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왜 처벌을 하냐.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할 일 중에 GMO이거를 막아야 하고, 막는 방법은 법률로 GMO 먹지마라 할 수는 없는 건데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농산물이 농업이 좀 살 수 있겠다”고 GMO관련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또 친환경 농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겠고 또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데에서 많이 팔면 좋겠다. 계약재배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농업영역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날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또 한가지는 우리나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자리 부족현상에 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되면 가속화 될 거라고 하는데 소위 기술발전으로 생기는 일자리 축소는 첫 번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1차 대응하는 거다. 역사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다. 안그럴때가 없었다. 어느날 기계가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되고 했다. 발전할때마다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어들었는데 단축으로 해결해왔다. 모두에게 중요하다. 농민에게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대응하냐면 사람들이 좀 이때까지는 오로지 죽지 못해서 살아남기위해서 노동을 했는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됐다. 최소한 짧은 노동으로도 생존할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시대적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왜냐면 생산력의 발달로 아주 소수의 사람 100명중에서 100명이 다 일해도 다 먹고살기 힘들었다. 그중에 100명중에 90명만 일해도 되니까 10명이 놀면서 살았다. 점점 줄어드는 거다.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30명만 일해도 이제는 7-80명이 살 수 있다. 인공지능, 기계가 다 해주니까 몇 명만 일하고 다 놀아도 되는 것”이라고 향후 4차산업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②, ③, ④”로 이어지는 연재기사입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