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7년 농업인 송년회’에서 초청을 받아 펼친 이날 강연에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국민 먹거리 주권의 중요성”과 “농업 주권을 수호해야할 정부의 역할과 농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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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송년회 초청 강연을 하는 이날 모인 농업인들은 이재명 시장에게 바라는 농민 정책에 대해 포스트잇으로 가득 적어 붙이고 이재명 시장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음을 표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이날 강연에 모인 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구체적인 농업 정책을 내놓기 앞서 우리나라 노동의 저효율성과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평향된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저는 농업이나 지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많은 편”이라면서 “여기엔 색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농업인들)이 왜 십년전 이십년 전 보다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까. 기술도 발달하고 자본도 늘어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왜 더 나빠질까 원인을 생각해봤다”면서 우리나라 영농과 노동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우리나라 노동집약적인 농업 관련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먼저 파악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그 이유는 바로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라면서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본래 나라가 창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다. 예를 들면 밭도 공평하게 나누고 병역의무라든지 조세의무라든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담시킨다. 이게 잘 지켜지면 흥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이라서 ‘너 욕심내지마’ 해도 욕심이 있다. 사실 많이 갖고 싶지 않느냐? 아닌척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다.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심하면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을 갖고 싶은 거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는 국가권력을 지키는 사람들이 ‘공정한 룰을 지켜야지’라면서 통제할때는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사회가 가지는 기회와 자원이 효율을 발휘한다. 잘 쓰여진다.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 그럼 개인들도 신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된다”고 국가 권력과 민생의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반대로 어느 순간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가만 놔두면 남의 것을 뺴앗는다. 세상의 이치는 악의를 가진 반칙을 하는 사람이 원래 좀 유리하다. 경기도만 해도 규칙 잘 지켜가지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심판 몰래 좀 꼬집고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거를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불평등하게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면서 “이거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제를 해야하는데 통제를 포기하고 욕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추세를 심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이게 곧 부정부패다. 이 부정부패가 곧 급격하게 쏠림현상을 확대되게 한다. 곧 지금의 대한미국처럼 소수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압도적 다수가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다. 사실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다. 어디 통계를 보니까 0.02프로가 지구상의 절반을 가진 것과 똑같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라면서 권력과 민생의 불평등 구조를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이 불평등과 격차 때문에 자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예를 들어봐도 1년에 국가 총생산이 1600조, 1700조 정도 되는데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상장, 비상장 합쳐서 1000억이 넘는다. 세금 깎아주니 유보금이 자꾸 늘어난다. 이명박근혜 정부때 법인세를 낮춰줘서 투자를 더 하라고 했더니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유보금이 ‘점!점!점!’ 늘어났다고 하고,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창고에 가만히 앉아서 잠을 자고 있다”면서 “원래 경제는 흐름이다. 어딘가에 계신분에게 1억을 쓰는데 회장님한테 줬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꼼짝을 안한다. 그러면 경제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계신 500분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면 그럼 대부분이 웬 떡이냐 해서 밥도 사먹고 놀러도 가고 할 거다. 아주 단순한게 경제인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서 “상위 몇 개 유보금으로 쌓여있는 것이 너무 많다. 경제가 돌지를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지난 9년간 정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격차, 불평등이 각가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측하고 노동측하고 힘의 균형이 깨져서 기업측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야! 임금좀 올리자!’하고 싸우면 두들겨 패고, 노동시간을 좀 줄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면 ‘뭘 줄이자는 거냐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전세계에서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1200시간 이렇게 일하는데 다른나라는 800시간 일하게 됐다”고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 관련 통계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또 통계는 거짓말을 잘하는데 멕시코보다도 실제 더 일 많이 할거다. 최장시간 일을 하는데 임금은 OECD평가의 1/3밖에 안된다. 엄청나게 장시간 일하면서 엄청나게 임금은 적은 거다. 그러니까 서로 쥐어뜯고 있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노동의 몫이 늘어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서 가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최악의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악순환을 분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기업들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완전히 양극화 되어서 재벌 대기업들은 돈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죽으려고 한다. 투자할 데가 없어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60조가 났다고 하잖은가? 그런 회사한테 법인세를 자꾸 내려서 실효세율 기껏해야 12프로, 자기들 계산으로 외국세금도 세금 아니냐 억지주장 합쳐서 17프로 정도 되는데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지금 40프로 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적게 내는 거냐? 깎아주면 좋은데 쓰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숫자로 증가할 뿐이다. 그러니 경제가 나빠지는 거다”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그런데 중소기업한테는 어떻게 하냐. 열심히 일해서 기술개발하면 빼앗기고 인력도 빼앗기고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고발하면 조사하는데만 5년이다. 실무자 그냥 벌금 300마원 500만원 내면 되고 7년 싸워서 재판에서 이겨봤자 이미 다 잃고 난 이후다. 단가 후려쳐서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경영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단가 후려쳐서 빼앗아 가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룸살롱 가서 술 한 번 사주는 게 더 낫다”고 대기업 위주의 국가 경제 운영 현실을 판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이러니 이게 이 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간도 그렇고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 얼마 안된다. 마치 노동자들 전부인 것처럼 조직노조는 노동자 전체의 10프로 정도밖에 안되고 그중에 대기업 노조가 몇프로고 다른데는 노조 조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 노동자들도 양극화 되어가지고 계약직으로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문제도 있다. 전부 서울로 몰려서 우리나라 토지들이 성남만 해도 평당 5000만원 한다. 이게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부(富)의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①에 이어 ③, ④”로 계속 이어지는 연재기사입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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