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7년 농업인 송년회’에서 초청을 받아 펼친 이날 강연에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국민 먹거리 주권의 중요성”과 “농업 주권을 수호해야할 정부의 역할과 농민 정책” “농업인들에게도 기본소득 분배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송년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농업인들은 이재명 시장의 농본정책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거는 농어민들의 바람을 포스트잇으로 남겼다. 이재명 시장이 집권하게 되면 농어민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을 글이 보는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강연에 모인 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구체적인 농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의 저효율성과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평향된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농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인들도 돈 벌이에 인생을 다 소진할게 아니라) 이제 행복한 삶,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 예술 체육을 하면서 질 높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농업도 그중에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농업해서 떼돈 벌어봐야지 하는 사람 있나? 거의 소수일테고 농업 자체가 재미있을 거다. (농업은) 자식 키우는 것과 같다. 봄에 씨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저도 농사 좀 지어봤다. 물론 제가 한건 아니고 엄마 하는데 끌려 다닌 거지만 풀 뽑으러 다니고. 봄에 씨 뿌려서 김 매서 수확하고 겨울 기다리는 게 너무 재밋는 거다. 무식한 말로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잖은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최저한의 삶만 유지될 수 있다면 최저만 유지할 수 있다면 농업도 얼마나 재밋는 직업이겠나? 실업의 문제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저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행복하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려 다시 한 번 커다란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많이 벌어서 뭐하나?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때일수도 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농업)일 원하는 일을 하고 살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할 일이고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력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웬만큼 하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된다. 이중에 보면 농업인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인들도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한다. 한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만 대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국가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 일률적으로 대주면 할 수 있는 거다. 150조가 드는데 이 150조 쉽게 만들 수 있다. 국가 (1년)예산이 400조인데 내년에는 420조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계비 대주는 사람 있다. 주택보호 의료보호 합치면 1인당 30-4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거를 꼭 불쌍한 사람 골라서 ‘너 가난하지? 증명해봐’ 해서 내면 도와주고, 이 사람들은 모자 눌러쓰고 가난해요 증명해야 하고 창피하니까. 낙인되가지고 이래서 받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 조건에서 탈락하는 거다. 수익이 생기니 (고의로)탈락한다. 그러면 해결방법, 그 대상자들한테도 30만원 주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30만원 준 다음에 대상자가 아니여도 될 사람들한테 세금 30만원 더 걷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쉽다”고 공정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장난같은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게 보편복지다. 모두 30만원 다 내게 하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진제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어있다. 부의 재분배가 되는 거다. 격차가 해소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딱지 안 붙여도 되고, 30만원은 기본으로 주니까 70만원만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최소한 100만원을 벌어야 하니까 70만원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30만원 대주면 70만원짜리 일자리 생길 수 있잖은가? 문화, 예술, 농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제가 뻔히 (대선 경선에서)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경선에 나가서 이 얘기를 줄기차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열심히 했다. 똑같이 기본소득 도입해서 주자. 세금 별로 안든다. 100만원씩 줘보자 했다. 그러면 다 주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29살 이하, 30세 미만 65세 이상 전부, 농민전부, 농어민축산까지 그러고 장애인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줘보니까 2800만명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28조원이다. 28조원 큰 돈 같지만 국가 예산으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라면서 “올해 추가로 걷힌 세금만 20조다. 예측을 봤는데 올해만 20조가 더 걷혔다. 자연증가분이 20조는 된다는 거다. 나머지 28조원 정도야 400조 중에서 몇프로 아끼면 되잖은가?”라면서 “정부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국민들도 받아보면 재미있잖을까?”라고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실례를 들어 “성남에서 청년배당이라고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씩 줬다.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처음에는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보수세력들이) 막 욕하더니 요새는 다 좋아한다. 매출이 늘어서 성남은 그 200억 가지고 시장에 빈 점포가 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났다. 그래서 성남에서 이거를 해봤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도입하니까 행복해하더라. 그 100만원 가지고”라고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농업인구가 많은 이천시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성남에서도 하니까.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성남은 돈 많으니까 하지 이천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남은 청년배당 1인당 100만원하면 만이천명 정도 된다. 성남시 예산이 1인당 200만원이라 2조원인데 그중에 100만원이니까 1/200이다. 약 0.5프로 정도. 그러고 시민1인당 만원. 이천 같으면 인구가 22만이다? 22만이니까 1인당 만원씩 하면 22억이다. 24살 청년 몇 명 되나? 성남보다 적을 거다. 농촌인구 있으니까. 2000명이 안될 거다. 2000명한테 주면 대게 20억 정도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이천에 요새 하찮다. 예산 얼마인지 두들겨 보자. 1인당 예산이 성남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런데 왜 못하냐? 왜냐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 1인당 쓰는 예산은 비슷한데 오히려 많다. 농촌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 지원 비율이 너무 높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적은 성남은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지원을 아예 안 받는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가 뭐라고 해도 해버렸다. 우리돈으로 하는데 너가 뭐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천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 하면 지원금을 깎는다. 끽소리 못하고 시키면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자치분권이 없는 거다. 중앙집권이라 그렇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①, ②에 이어 이번 ③과 마지막 ④”로 이어지는 연재기사입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