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불법청치자금 몰랐다 발뺌

조희선 기자l승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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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일본 정계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아베 신조 총리와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까지 덮쳤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3개 기업으로부터 2011∼2013년 적어도 184만 엔(약 1천686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보고서 등에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때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부는 중소기업청 보조금 수령이 결정된 도자이(東西)화학공업으로부터 2011∼2012년 24만 엔을, 경제산업성 보조금이 결정된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2011∼2013년 150만 엔을 기부받았다.
 
또 농림수산성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회사 덴쓰(電通)로부터 2013년 10만 엔을 받는 등 합계 184만 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교도통신의 취재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우베코산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험연구나 재해복구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정치자금 공여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민당 지부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몰랐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대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두 의원의 정치헌금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보조금이 성질상 이익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기부금 금지에서 예외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에 지적된 기업은 수익성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 있다. 당시 그 기업으로부터도 수익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은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은 야당 대표를 포함해 일본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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