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재계가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있는 최경환호의 경제정책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문 장관들과 경제5단체장의 13일 오찬 간담회는 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나선 정부가 재계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으로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대로 임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경제5단체장들은 사실상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최 부총리가 제기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유도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정부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재계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 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계가 이처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임금인상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의 폭발성 때문이다.
 
임금은 노사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기업경영의 핵심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기본 입장이다. 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투자나 고용 확대 등에 대해선 유연할 수 있지만 임금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의 달라진 분위기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보여주듯 기업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기업이 투자 확대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후속 투자에 나서지 않아 재정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 요구도 헛바퀴를 돌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모임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제시된 서비스업 대책 등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