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황교안의 소망교도소에서 인권침해 사례 빈번”

은수미 “황교안, 소망교도소 관리재단 이사로 재임했었다”

은수미 “황교안은 소망교도소에서 제기된 진정 신경 안 써”

▲ 새정치민주연합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은수미 청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은수미 위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종교 강요나 폭언·폭행, 의료조치 미흡 등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 소재 기독교계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할 총리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은수미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황교안 후보자의 기독교계열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소망교도소 측은 관련 보도 해명자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봉사하는 등 소망교도소 설립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덧붙여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주도한 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 문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까지도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의 기독교계 민영교도소로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10월6일 소망교도소 설립을 추진 중이던 ‘아가페재단’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창립총회에 참석했으며, 2013년 법무부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재단의 이사로 재임했다.

참고로 ‘아가페재단’은 정부의 교정업무를 위탁받아 경기도 여주에 설립된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운영예산 등을 지급받으며 재소자들의 수형생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설립에 관여한 이 소망교도소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다수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소망교도소 관련 진정사건 현황’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총 19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대부분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진정사건 다수는 인권침해 행위가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종교집회 참석 강요나 교도관의 폭행 및 부당징벌, 욕설과 같은 사유들이 포함돼 있어 ‘기독교 교화를 통한 교정성과 진작’이라는 소망교도소 설립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더하여 “이런 인권침해을 비롯한 각종 진정사건들 대부분이 진정인의 취하로 대부분 각하됐으나 이런 진정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교도소 내 인권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당시 검사 내지 법무부 장관이었기에) 나아가 진정의 취하과정에 어떤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은수미 의원은 나아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설립에 관여했다는 소망교도소가 수형자들에 대한 의료조치도 소홀히 했다며, “그간 민영교도소 사업을 중시해왔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정작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교도소에서 벌어진 특정 종교 강요나 폭언·폭행, 의료조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끝으로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후보자가 장차 국무총리로서 져야 할 책임을 감당할 자질이 되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것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정운영을 책임질 국무총리로서 왜 적합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정문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