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홍모씨 등 서울시 서초구 A빌라 1,2층 거주자 7명이 인접한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8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한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일조권은 빛에 대한 권리로서, 건축법에는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북쪽 방향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 일정 간격을 띄어 지어야 하며, 2014년11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높이 9미터의 건물은 1.5미터, 그보다 높은 건물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경계선에서 멀어져야 한다.
그러나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진 부분이 많아지고, 어떤 곳은 1년 내내 빛이 들지 않기도 한다.
이번 불법 증축 베란다의 경우 건물 간의 간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건물로 다시 세워 증축하는 과정에서 만든 베란다가 옆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각 3시간, 5시간씩 햇볕이 들던 일조시간이 10여분, 1시간여로 확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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