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민변 “인터넷검색으로 충분한 사면절차를 황교안 고액 자문?” 민변 “의뢰인은 자기 변호사가 있음에도 황교안에 고액 자문?” 황교안, 민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혐의 내용은? 황교안 범죄 혐의를 들춰낸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공(功)은 누구?

▲ 민변이 12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앞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로 끝난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사면자문 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했음을 밝혔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절 '사면 자문'을 했다고 대답했다.

민변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하게 된 ‘고발취지’로 “피고발인은 2012. 1. 4. 경 성명불상의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민변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병역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특별사면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상기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황교안 후보자는 사면 자문이라고 하였으나”라며, ‘사면 자문’이라고 답변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 및 의혹들을 아래와 같이 7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① 피고발인은 2011. 9.경 검찰청 고위직으로 퇴직한 자라는 점,

②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12. 1. 12.인 점,

③ 피고발인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설령 모른다고 하여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단순한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발인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 절차를 상담 받고자 하였다면 종전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변호인에게 특별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⑦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을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민변은 이에 덧붙여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이처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황교안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하게 된 경위와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변은 끝으로 “검찰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