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집단자위권법안 강행처리

조희선 기자l승인2015.07.16l수정2015.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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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일본내 여론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베 정권은 결국 자위권 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 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와중에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다.

사토 쓰토무(佐藤勉)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법안 강행 처리후 "비판도 생각한 상황에서 처리했지만 현장의 논의는 어떻게 봐도 할만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권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온 몸의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말했다.

표결이 강행된 낮 12시 25분께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시민 1천명 이상이 모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정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면돌파’를 택함에 따라 일본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여러 언론사의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공산이 커 보인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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