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을 낸 것이다. 12월 13일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긴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정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은 오늘 오전 가상화폐 투기에 대해 냉철하게 지적했다. 오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되어 차관회의를 열었는데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재 가상 화폐는 일부 매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에까지 가상화폐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투기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가상 화폐 이미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에서 회의를 끝낸 뒤, 대부분의 가상통화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최근 ‘묻지마식 투기’도 활성화되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상 화폐의 비이성적인 투기 현황을 더는 두고 방치할 수 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와 일정 기간 약정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주요 은행들은 기업,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이 있다. 이들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에게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은해들이 만들어 준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기업,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도 발표에 대해 당장이라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28일, 은행들이 입금자를 단순히 구분 지으려고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개수의 한도를 주고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계좌들에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오늘 오전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심리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금융사의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에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초반 IT버블 당시에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었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 나중에 거품이 확 빠진다. 나와 내기해도 좋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모양이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르면 수그러들게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전망 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는데,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유럽인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고, 중국도 비트코인 거래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직 가상화폐 시장은 불안정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현재 해외 시세 기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1만5137.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더리움은 100만 원의 마지노선이 붕괴됐고 결국 8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플도 1800원을 넘어섰지만 현재 1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열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상화폐로 위법을 행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도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은 가상화폐 범죄 행위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채굴 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 측에서도 가상화폐 불법행위 조장을 근절하기 하고, 집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행위자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호하는 측면도 강화할 예정이다. 본인 확인이 힘든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 은행의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데 있어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정확히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등은 제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가상계좌 전면금지와 거래소 폐지 소식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요동치고,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을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에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여 속히 시행해야 될 것이다. 가상화폐가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현재의 위험요소가 너무 커 보인다. 

[한인협 = 김홍상 기자]

김홍상 기자  true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