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내지 않았으면 먹지마라" 막말파문 충암고 교감 징계 권고

서울시교육청, "학교장과 교감, 학생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 정유경 기자l승인2015.04.28l수정2015.04.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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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 등 관련자의 징계를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충암고의 관계자의 징계를 권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미납자 명단이 노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교장과 교감이 학생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충암고에 △교감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충암고 김모 교감이 3월분 급식비 납부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학교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옹호관을 급파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일 급식지도 교사들도 미납자 확인 과정에서 “빨리 내라” “급식비를 내고 먹자”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납부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급식비 미납 고지가 이뤄졌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한 수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감은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인권침해적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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