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노사정 대타협 높은 수준 합의 기대"

조희선 기자l승인2015.04.03l수정2015.04.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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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경제상황은 지표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3∼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돼 소비심리 촉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도 호전되고 있고, 이란 핵 협상타결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효과를 내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오는 7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비타당성 관련 국가재정법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참여를 발표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지분율 확보 등 우리나라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가 약속한 대타협 시한이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3일 새벽까지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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