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거짓신고 상습범 검거

"상습 거짓 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형" 안현아 기자l승인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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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안현아 기자] 강원 춘천경찰서(총경 박문호)는 상습적인 거짓 신고로 경찰들을 출동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A(52)씨와 B(62)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춘천시의 한 노래연습장 주인인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불법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는 등 7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누군가 거리의 취객의 돈을 털어간다는 등 총 14회에 걸쳐 마치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처럼 112에 신고해 경찰관 28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의 상습 허위신고로 112순찰자가 21회, 경찰관 42명이 출동해 신고장소 주변을 수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일반 거짓 신고의 경우 경범죄로 60만원가량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상습 거짓 신고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법 제13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안현아 기자  haan@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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