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김효빈 기자l승인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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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효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며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위"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은 정의당이 4ㆍ13 총선 정치분야 대표공약으로 걸었던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제’에서 유래했다. 노 원내대표 제안이 현실화되면 현재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1억4,024만원)은 현행 최저임금의 5배 정도인 7,562만원으로 절반가량 삭감된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맞물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증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증세를 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저울 대신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연설 마지막에 “모든 당이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 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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